“주한미군 성격, 시기에 따라 달라…정부수립 이후엔 동맹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앞서 불거졌던 ‘미 점령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었다”면서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은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며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다. 둘을 뒤섞어 시점상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정략적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라고 본다”며 “전시작전권의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동적 국제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에서 벽창호 같은 태도를 취하면 큰일 난다”면서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후 실전에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 추가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에 일본을 끼워 넣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독도를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언젠가 인계철선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서 정말 영속적으로 교류·공존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토 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태도가 애매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월 1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고향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 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가 ‘점령군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