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론 불가능”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결과를 뒤집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로 결과가 뒤바뀌는 건 법률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표 계산 방식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50.29%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는데,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의 득표가 과반에 못 미치면서 결선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두고 경선 결과 불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경선 후유증이 현실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씨는 “민주당 경선에서 똑같은 주장들이 두 번 더 나왔다. 16대 민주당 경선과 18대 경선에서 (이의가 제기됐지만) 당무위원회는 지금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이라면 법원이 최종 해석 권한이 있지만 당규는 다르다”며 “현저하게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김씨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 출발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라서 이건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진 않고 이제 정치적 선택이 남은 것”이라면서 “당무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씨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가 불리하다고 바꾸자면 누가 바꾸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