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요 공약 들여다보니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으로 구성했다.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도 따져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 100만원, 청년 2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복지,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복지를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재정 개혁과 조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약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증세 없이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세와 토지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다.
기본금융은 ‘전 국민 1000만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10~20년 장기 우대금리 기본대출, 법정최고금리 10% 제한 등으로 구성했다. 기본주택은 월 65만원을 내면 전용면적 74㎡(약 30평형) 크기의 질 좋은 집에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기 내 총 250만호 부동산 공급 공약 중 100만호가 기본주택이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비필수 부동산 보유 고위직의 임용과 승진도 제한한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의 매물 싹쓸이도 막겠다고 공약했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는 애초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 의혹을 계기로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꿔 개발하면 100% 공공이 맡는 제도를 만들고, 개발이익은 청년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불공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선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앞세워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배상, 하청업체와 대리점·가맹점·소상공인 등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단체결성·협상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개혁 과제 중 언론개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에는 최근 “기소편의주의와 독점주의가 심각하다”며 검사 개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공약은 민주당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계승하되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대”라는 차별성을 부여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한 개 식용 금지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전국 3대 개고기 시장인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을 철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10-1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