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안 싸웠으면 5503억
민간업자·국힘 입에 다 들어갔을 것”
李 “내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
불로소득 환수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
윤석열 “공영개발로 땅값 후려치고
팔 땐 비싸게 분양한 수천억 배임 범죄”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 기회”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인 페이스북에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겨우 459억원”이라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부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검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구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 초읽기
검찰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면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의 ‘금고지기’인 회계·자금 담당 임원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달 유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8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사업 초반부터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든 뒤, 올 1월 예상 수익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관련자 추가 조사를 벌이고 증거를 확보한 뒤 뇌물공여자 측인 김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 외에 정치권·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분양받은 화천대유 소유분의 아파트의 실체도 가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100억원의 성격, 그 돈의 최종 목적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尹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설계 자백 李”
“아수라판서 국민 약탈 막는 게 제 소명”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SNS에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해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이고, 이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 것인데, 본인이 설계자라 했으니 꼬리 자르기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한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배임으로 인한 수천억원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저들은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라면서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을 막는 것이 제게 맡겨진 소명”이라면서 “이런 부패, 몰상식, 부정의, 불공정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