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이틀째 정상 운영

北 의도 놓고 해석 분분..실무회담 열려야

통일부 “남북관계 한쪽 입장만 관철 안 돼”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논의 가능성도

남북 통신연락선이 일단 복원되면서 관심은 자연스레 다음 단계인 실무급 회담 재개에 집중된다. 정부는 연락선 복원을 토대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현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북측은 ‘중대과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어 입장차는 여전하다. 지난 7월에도 북측은 연락선을 복원했다가 일방적으로 끊은 전례가 있는 만큼 실무회담까지 재개돼야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통일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개시 통화가 이틀째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정기 통화가 진행됐으며,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북측 응답을 확인했다.

연락선은 어렵사리 복원됐으나 북한이 정말로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북측은 선결 조건으로 이중잣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여러 차례 꼽은 바 있다. 이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문제삼지 않는 것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측도 잘 알고 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고,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서는 적대적 언동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만 유지되면 종전선언은 물론 정상회담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언급한 중대과제 해결에 대해 “(이를) 대화·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보기보다 남북 간 대화·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역사에서 적대 정책이나 이중기준 철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며 “남북관계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남측에는 손을 흔드는 것 역시 일단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확실히 띄워 미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평화 공세’로도 풀이된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중이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면 자칫 미국이 소외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려면 당국 간 실무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7월말 북측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회담이 본격화되면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거론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문제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논의하려면 180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베이징 올림픽과 내년 3월 한국의 대선 시간표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대화의 물꼬만 트이면 북측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전략 기조를 정하기에 앞서 연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완결성을 갖춰 놓으려고 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3대 경협사업(금강산·개성공단·철도), 군사합의 등 시급한 문제들을 추가 합의해 차기 정부까지 연속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