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받는 이재명의 반격 카드는 “검찰개혁”

대장동 의혹 받는 이재명의 반격 카드는 “검찰개혁”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9-16 16:11
수정 2021-09-16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지사 “통제 받지 않는 권력 누구든 해칠 수 있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근무로 역공 “어떤 관계냐”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TF, 현장 방문…국감·국조·특검 공격

이미지 확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피켓시위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장동 현장까지 방문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16일 검찰 표적수사와 검언유착 국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누구든 해칠 수 있고, 특히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지층을 고려해 연일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검찰개혁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 지사를 표적 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렸다.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 동의한다”며 정면 돌파할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가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추 전 장관의 ‘윤석열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개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관련) 추 전 장관이 옳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역공에 나섰다. 전용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에서 배당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대장지구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000억원대 이득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국민의힘은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로 규정하고, 이 지사와 의혹 관련자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며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과 배당 방식을 결정한 것이 누군지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