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접종 임박… 가장 안전한 나라로”
“개정된 군사법원, 병영문화 개선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 및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관련,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개정안은 최근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적극 추진됐고,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