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개월’ 오세훈 서울시장… 한준규 사회2부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서울시장직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대선과 당권 도전 등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겠지만, ‘반쪽짜리 시장’을 1년 하고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하지 않으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서울시 혼자 힘으로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인 ‘공급’의 시그널(신호)과 확신을 줄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국민의힘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한국 정당사 최초 30대 당대표의 탄생이라는 전환기적 성과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진 의원들이 젊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준규 사회2부장과의 일문일답.-10년 만에 서울을 이끈 지 5개월이 지났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지난 5개월은 앞으로 멀리 가기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시간이었다. 또 의회 110석 중에 100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의 ‘신뢰’ 형성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서울 시민들은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해 기대치가 높았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또 이달 말 25개 지구지정을 발표하는 등 속도는 낼 예정이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집값이 매일 치솟고 있다. 서울시의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서울시의 각종 규제 완화 대책만으로 부족하다. 재개발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민주 의원들과 ‘신뢰’ 형성 공들여

-정책의 실패를 중앙정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닌가.

“아니다. 집값 잡는 원리는 간단하다.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집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공급이 절벽이다. 소비자들이 공급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가격 안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300만㎡)의 20%인 60만㎡에 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은 공급 측면에 호재 아닌가.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해당 부지는 미래 세대와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당장 착수해도 앞으로 10년 뒤에나 주택이 공급된다. 10년 뒤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80석 거대 여당이 법을 바꿔 가며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이다.”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영원한 논쟁거리

-경기도가 전 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발권국, 기축통화국이라면 이재명 지사식의 정책 선택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코로나19 국면에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런데도 정교하게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똑같은 액수를 동시에 분배하듯 나눠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아마 영원한 논쟁거리일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엔 정부 정책에 따른다. 하지만 정말 타격을 입은 업종과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원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정말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다.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이 더 고통받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절실하다.

“그렇다. 계층이동사다리를 설명할 때 편의를 위해 4개로 나눈다. 교육과 복지, 일자리, 주거다. 교육과 복지는 어느정도 변화로 체감하고 있다. 서울런과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변화가 시작됐다. 주거 사다리 역시 청년월세지원, 재건축·재개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정과 상생이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공정과 상생이라는 화두가 실효성 있게 시민생활에 녹아들었나 의문이다. 혹시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서 최근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 업계를 비판한 것인가.

“맞다. 사회주택과 태양광사업, 사회투자기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명분은 좋지만, 시민의 혈세가 지원조직인 사회적기업만 배불린 측면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행정·조직관리 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에 혈세 수천억원이 투입됐다. 이들 조직 존재 자체가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서울시장으로서 어찌 눈감고 있을 수 있겠나. 이는 전 시장의 성과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 시정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생을 이루는 길이다.”

●SH공사·주민센터 조직 각종 사업 충분히 진행

-대안은 있는가.

“임대사업을 위해 SH공사가 있다. 사회주택 등은 모든 과정을 SH공사가 책임지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서울에는 25개 자치구와 425개 주민센터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 참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조직을 조금만 보완하면 마을공동체 등 각종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의 계절이니 정치 이야기를 해 보자.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출발했는데, 국민의 관심은 시들하다. 지난 6월 이준석 대표의 당선 돌풍이 사라졌다.

“동감한다. 이준석 대표의 탄생은 한국 정당사 최초 30대 당대표 탄생이라는 전환기적 성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실패했다. 당대표는 대선후보 경선보다는 당 변화에 집중했어야 했다. 당은 젊은 대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당 운영체계, 인적 구성, 대선후보들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설정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선 경선이 건전한 경쟁의 장이 돼야지, 골육상쟁의 형태를 띠게 되면 표와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 걱정이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경선이 되려면 건전한 정책 경쟁, 노선 투쟁이 돼야 한다.”

-오세훈 대권 차출론은 물리적으로 좀 늦은게 아닌가 싶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웃음) 왜 갑자기 당권인가. 전혀 생각이 없다. 저는 지금 반쪽짜리 서울시장이다. 그런 반쪽 시장 노릇을 1년 하고 시민들께 약속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선이든 당권이든 그런 마음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다. 저는 서울시가 다시 뛰길 바란다. 1년 만에 서울시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