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로 넘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은 여야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돌입하면서 2라운드를 맞았다. 여야는 협의체를 돌파구로 파국은 피했으나 첫날부터 처리 시점과 협의 범위 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인 협의체 가운데 4명의 여야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도 언론·법조인 출신 가운데 가장 야당의 입장을 잘 대변할 의원을 배치해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재선 김종민 의원과 변호사 출신으로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초선 김용민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 초선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 초선으로 원내대변인을 맡은 전주혜 의원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들에 더해 각 당에서 전문가 2명을 추천해 총 8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인사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해 온 언론인단체 등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은 시작됐지만, 당장 법안 처리 시기부터 온도 차가 나타났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는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 옳다”며 “만약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협의체에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의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이 준비한 (수정)안도 있다. (이런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왕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협의하는 과정이니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은 다 같이 논의하며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시사했다.

야당과 언론계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나 여당도 이 조항이 없이는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발 더 나가 언론중재법 통과가 지연된 데 대한 당내 강경파와 열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외려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에서 “법안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 나가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예고했다.

이하영·기민도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