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측 “尹의 원가주택, 포퓰리즘” 직격에…윤석열 “그게 가짜뉴스”

유승민 측 “尹의 원가주택, 포퓰리즘” 직격에…윤석열 “그게 가짜뉴스”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9-01 14:55
수정 2021-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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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정책 경쟁 팽팽
尹의 원가주택 공약 두고 유승민 측 비판
“원가주택, 계획대로라면 2000조 국가손실”
윤석열, “가짜뉴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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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8.26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8.26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이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세운 원가주택을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의원 측은 “(윤 전 의원의) 정책은 우리당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의 희망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책을 두고 “종합적으로 1879조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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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 8. 19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 8. 19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유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실제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서울항동하버라인 4단지)의 건설원가(토지비 포함)를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 주장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다고 한다. 시세에는 서울시내 아파트가격상승률(3.9%)을, 건설원가에는 건설공사비지수상승률(3.7%)을, 택지비에는 서울시 지가상승률(3.1%)을 각각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여 추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유 의원은 “30년간 총기회비용은 1000조에 육박한다”면서 “또 30년이 지나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면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총 지불 비용은 879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879조의 폭탄을 비래로 돌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정책 초기 단 한 번 로또일 뿐, 그 뒤로는 결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일 수 없다”면서 “입당 전에 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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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육거리시장 상인과 인사하는 윤석열
청주 육거리시장 상인과 인사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청주시 육거리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앞서 윤 전 총장이 내세운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정책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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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 측의 비판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면서 회수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조차 원가에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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