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시켜야”vs윤석열 “두테르테식”

홍준표 “대통령 되면 반드시 사형”
윤석열 “흉악범 강력한 처벌하도록 법제도 설계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전날인 31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9)에 대해 사형 선고를 촉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두테르테식”이라고 지적하며 홍 의원을 직격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20개월 영아를 강간·살해한 계부의 장모(피해 여아의 외할머니)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겁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반면 윤 총장은 필요하다면 제도를 고쳐야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1일 서울 용산구 임정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으로 법과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며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흉악범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대통령은 시스템의 문제를 잘 파악해 국회와 협조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석열 측 “文정부 살인범 관리 못해…‘사람이 먼저’인 나라 맞나”
윤 전 총장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 강모(56)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살인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무고한 여성 2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는가. 충격받은 국민 앞에 나서서 고개 숙여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 박 장관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책임 윤리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법무부 관련 인사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가족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논란을 자초한 추미애 전 장관,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 황제 우산 논란 한 가운데 선 강성국 차관에 이르기까지 왜 이리 한심한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엉터리 인사를 지속해 온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런 인사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 왔으니, 국민을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무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서 입장을 피력하기 바란다”라며 “진정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꾼다면 국민이 일상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