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중재법 저지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던 30일 여야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치하며 수차례 내부 논의와 협상을 이어 갔다. 합의가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차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여야는 극한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전의를 불태웠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KBS노조의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회견에 참석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법적·정치적 투쟁’을 예고하며 “야당의 역할은 이럴 때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긴급현안보고회를 열어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는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 대한 의원들의 비난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보고회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쪽 의견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변동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등 법안 보완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의지를 완전히 꺾지 않는 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9월 정기국회에서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 아니라 언론개혁과 관련된 각종 상임위의 법안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청와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에 침묵한다고 공격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는 게 우스운 상황”이라면서 “거부권 요구뿐 아니라 여러 후속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대선에서도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은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이 ‘자유민주주의 근간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만 매몰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발전 방안 마련 등 다른 언론개혁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