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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與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혼전

野 필리버스터, 與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혼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27 01:34
업데이트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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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로 표결 늦추면 최장 이틀
與지도부 강경 속 의원들 “반대” 커져
오늘 연석회의 열어 개정안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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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추진에 ‘맞불 필리버스터’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26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신중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 공식화에 “환영한다”며 “제가 먼저 발언하겠다.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마다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여론이 악화하자 전원위를 통해 ‘여야 토론 후 처리’ 명분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사항전을 예고하며 필리버스터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룬다 하더라도 최장 이틀만 늦출 수 있다. 국회법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재확인하면서도 당내 신중론 확산과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 국내외 언론·시민단체, 진보 진영 원로들까지 민주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워크숍 자유토론에서는 송 대표가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의원들의 반대·우려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당내 미디어특위와 법사위, 문체위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대표도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의원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니 내일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더 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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