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더민초’ 초청토론회서 밝혀

가석방 후 출근한 데 “문제 있다, 편법”
“이재용 ‘사면 안 된다’ 입장 똑같다”
“돈 많고 힘 세단 이유로 특혜 줘선 안돼”
박범계 “국민 법감정엔 백신·반도체 기대”
이재명, 검찰개혁엔 수사·기소 분리 강조
“목표 정해 조국처럼 탈탈 못 털게 할 것”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도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취업제한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편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후 서울 서초사옥과 수원 본사 등으로 번갈아 출근하며 사장들로부터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 현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죄가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냐”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면서 “비상근, 무보수, 미등기란 점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똑같다”면서 “다만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는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법치주의자라고 저 자신을 규정한다”면서 “돈이 많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다.이재명 “검사 개인 권한 축소해야”
“수사권 다주면 안돼, 경찰도 위험”
이 지사는 검찰개혁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 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면서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