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우리와 별반 다를바 없는 사람들”난민혐오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발을 빼고 있어 더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인권을 옹호하면서도 난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국내 난민옹호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5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난민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심화한 데에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난민협약 가입국에 걸맞게 아프간 난민 보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아프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 내 미군 기지 등을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난민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등으로 혐오 발언이 번지는 현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우리 정부가 밝혀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아프간 인권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전날 여야 여성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난민 관련 언급은 없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박용진 예비후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국 정부에 협력한 인물 외 난민 수용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검토 중인 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선후보들도 선을 긋는 상황이다.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정의당 정도다. 특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아프간 난민 문제를 도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자, 의원실엔 항의 전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의 난민 수용 논의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난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우리와 별반 다를바 없는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난민에 대한 편견을 지적했다. 그는 “탈레반과 이슬람이라는 개념을 섞어 쓰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수송기를 타고 오는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의해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정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합법 체류자들 중 연장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G-1) 자격을 부여하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아프간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출국 조치를 연기해 줄 예정이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아프간인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종·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새긴 민주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난민문제 해결에 책임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