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식년제, 사높세 수당 공약

“만 15~64세에 3번의 안식년 제공”
“안식년마다 월 100만원씩 1200만원”
“복지부총리 신설해 적극적 복지” 공약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번의 안식년은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에 각 1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원, 총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했다.그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도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집중적 복지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