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18세 생리대 지원” 이낙연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이재명 “11~18세 생리대 지원” 이낙연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16 22:20
수정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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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낮은 여성 표심에 구애
이낙연, 공무원 노조·청년들과 간담회

황교익 채용논란에 ‘공정프레임’ 확산
“이재명 지사 찬스” “절차 투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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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성평등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성평등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여성 권리 신장을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각각 여성과 노동·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여성 지지율이 낮은 이 지사가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 표심에 호소한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국무총리로 쌓은 경륜을 드러내고자 공무원 노조, 전국 청년 100명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가졌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을 지우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14개 시군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1500원씩 6개월간 총 6만 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젠더 폭력을 해결하고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하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강화, 공적 연금 강화 등을 담은 대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 전 대표는 “투표권도 18세로 내려 학생들도 투표권과 정치적 자유를 갖는데 어른들은 못 갖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는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최근 이 지사의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맞물려 ‘지사 찬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도와 산하기관 인사 비리 폭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채용비리 왕국. 이래서 지사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라고 적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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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내정이 ‘공정 프레임’으로 번지면서 이 지사 측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 중이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겸허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캠프 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17일 본경선 4차 TV토론회 정면돌파와 토론회 전 자진 사퇴 형식의 철회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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