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 장기로 대출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 확대”

“‘기본저축제’로 대출 재원 마련”
“불법 대출 이자 계약 전면 무효화”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