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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중단’ 北 손 들어준 中...잇따른 압박에도 軍 훈련 진행

‘한미훈련 중단’ 北 손 들어준 中...잇따른 압박에도 軍 훈련 진행

김헌주 기자
김헌주,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8-08 16:52
업데이트 2021-08-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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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장, ARF서 훈련 반대 표명
韓 군사주권 관련 ‘내정간섭’ 지적도
北 외무성 홈페이지에 中 입장 소개
군, 훈련 인원 축소...예정대로 실시
北 반발 불가피...“판 깨진 않을 것”
정의용 외교장관이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장관이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중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 손을 들어줬다. 가뜩이나 훈련을 앞두고 한국 내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주변국인 중국이 우리의 군사 주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가운데, 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 양국 외교장관을 비롯해 북한 측 대표도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왕 부장은 북한이 수년 간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했다는 점도 환기했다. 중국의 오랜 기조인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라 해도 훈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그것도 다자회의 무대를 빌려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왕 부장은 2017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을 통해 “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정의용 장관의 ARF 회의 참석 결과를 알린 보도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북측은 같은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왕 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외무성은 왕 부장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까지 함께 실었는데, 중국의 ‘입’을 빌려 훈련 취소와 제재 완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훈련 취소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측은 8일 선전매체 통일신보를 통해 “합동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남측을 압박했다.

중국과 북한이 한 목소리로 훈련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군은 계획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참여 병력은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1부(방어)와 2부(반격)로 이뤄진 훈련은 통상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북측으로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난 성명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를 푸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군사적 도발로 판을 깨거나 한 방에 관계를 단절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 주권 등 우리 측 입장을 사전에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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