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국회서 집은 생필품이라고 밝히자 조국 전 장관은 국민 45%가 무주택자라고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택 보유세를 겨냥해 “생필품인 집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격 입당 뒤 사흘 만인 2일 국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라며 “자동차도 벤츠 S600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때린다면 국민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다”며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국가 정책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며 집에 과세를 하는 것이 비정상이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4일 “생활필수품이라면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 약 45%”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 하지만 OECD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다”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거래세는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988년과 198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가져와 윤 전 총장에게 읽으라고 권유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공급이 제한된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 성질이 다르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현재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조 전 장관도 재건축이 예정된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에 살고 있어 두 사람은 모두 서초구 동네주민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