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향방은

정의당도 반대해 당위성 확보 우선 판단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미루고 속도 조절
與 “여론조사서 국민 80% 언론개혁 찬성”
이재명 등 대권 주자들도 법 개정안 옹호

이준석 “언론 다양성 추구 盧 정신과 어긋”
尹측 “언자완박” 정의당 “언론자유 위축”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일단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방패로 내세워 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특위 간사이자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민이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4월 27~30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 의견이 80%로 반대(13%) 의견의 6배에 달했다.

대선주자들도 언론중재법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밝혔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했다. 이 지사를 향해서는 “김어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도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쯤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인 8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사 평가를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문법과 방송법은 아직 문체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일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