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밝혀

“원포인트 특사면 모를까 시기상 불가능”
이재용 가석방엔 “왈가왈부할 상황 아냐”
“내 권한, 특정인 가석방에 미칠 여지 없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등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반도체 위기론 속에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상황 아니나 가석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기준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특사 가능성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는)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심하신 뒤에 벌어지는 절차”라면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했다.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면서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면서 “가석방에는 예비절차로서 일선 구치소장의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청·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친다”면서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밀도 있게 심사해 가석방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