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면담서 밝혀

“월성원전 수사 때 굉장한 압력…사퇴 영향”
“최재형, 감사원장 관둔 것 원전 관련 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행보 ‘탈원전’
6일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면담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졸속의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 탈원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행보로 주 교수를 만나는 등 탈원전 행보를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회적 합의 부족
많은 법적 문제…일자리·청년 다 관련”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주 교수와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꺼내면서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많은 법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를 저비용으로 생산해야 우리 산업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그게 우리 일자리, 청년의 희망과 다 관련이 있다. 단순히 원전에서 끝나는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비판했었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끌었던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원전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감사 자료 530건을 몰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총장 관둔 것 월성 원전 직접 관련 있다”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 들어와”

“與,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청구 계기”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배경에도 탈원전 정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제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으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세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사퇴 직전 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윤 전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원장직을 관둔 것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감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논란에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정치적 의도 아래서 이뤄졌다고 의문을 갖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다. 감사 결과에도 정치 편향성 논란은 많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탈원전 비판 목소리를 내온 주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며 평가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우리 국민이 별로 그렇게 인식 못 하다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달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의 길’을 주제로 열린 한 학계 토론회에서 “원전을 이용하면 태양광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6일 카이스트 원전 전공생과 오찬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에도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미래’인 원자핵공학 전공 학생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라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회견 전부터 외부 자문단 등을 통해 원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특위’를 발족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변경을 촉구해온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