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윤석열에 맹공

秋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추미애 정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울 것”
윤석열 “법 적용에 예외 없다가 제 소신”
장모측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수사”
“판결, 증거·법리에 안 맞아…항소할 것”
與 맹공 “尹에 속았다” 이준석 “국민이 판단”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정구속되자 “누가 옳았습니까?”라며 윤 전 총장을 맹비난했다. 장관 재임 당시 윤 전 총장에게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더니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秋 “윤석열, 중상모략이라더니 궤변”
“윤석열 치부 하나씩 드러나”
“尹부인 의혹도 내가 수사지휘권 발동”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진실 만이 가짜 정의, 공정, 법치로 쌓았던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일 뿐”이라며 이렇게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장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을 소개하며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9일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 본인과 배우자, 장모 등 측근비리 사건 은폐와 수사 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며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 반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지휘 결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도 자신이 수사지휘했다고 강조했다.尹장모 실형 선고 7분 만에 끝나
재판도 단 3차례로 ‘일사천리’ 진행

재판부 “불법 알고도 자금투자 안 말려”
6년 전엔 무혐의…최강욱 고소로 재수사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최씨는 6년 전에는 같은 의혹을 받았다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번에는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은 첫 공판, 결심 공판, 선고 공판 등 단 3차례만 열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불과 7분 만에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설명, 주문 낭독까지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당일 재판부가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삽시간에 선고되자 법정 안팎에서 당혹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불법이라는 잘 알고도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동도 어느 정도 있고 실제도 담당하지 않은 역할도 있겠지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의료재단과 병원 설립·유지에 중요하게 기여했고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면서 “피고인의 기여가 없었다면 동업자들의 요양병원 개설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은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의료법 위반)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한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윤석열 “법 적용에 예외 없다가 제 소신”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 최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장모측 “더 깊게 관여한 자도 집유인데
구속?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수사”
그는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재판부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면서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
이재명 “사필귀정” 송영길 “책임져라”

김용민 “윤석열, 국힘 입당 힘들겠네”에
이준석 “연좌제하니? 입당 문제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의 구속 판결에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면서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과 대권 선두경쟁을 벌이는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필귀정이다. 사법적 정의가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조소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면서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그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국민이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자,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