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화상 간담회 갖는 이재명 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7.2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2일 이 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타 상황에서) 죄를 지은 자를 잘 찾아서 처벌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데, 이 정의라는 것이 (조국 수사에서처럼) 선택적이면 안 된다”라며 “선택된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쁜 것이며 그것이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택적 수사는)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라서, 검찰 권력 행사도 공정하고 균형이 있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그는“진실은 당사자와 하늘과 땅만이 아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날 때도 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는 정말로 중립적이고 냉철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준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엄청나게 마녀사냥을 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당했다. 수사도 당하고 기소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것도 다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도 수없이 많이 먼지털기식으로 (검찰에) 털려봤고 지금도 열심히 저를 수사 중”이라면서도 “그런데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먼지 한 개가 안 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수없이 조사와 압수수색을 다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법원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비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라며 “조 전 장관 유무죄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