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 출연서 밝혀

“40년 전엔 정치군인,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
尹 겨냥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 쥐고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 파괴할 수 있다”
“이용구 상당히 신사적…누굴 때릴 분 아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총장 시절 추 전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박탈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윤 전 총장은 3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전 장관은 “40년 전 정치군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면서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으니 더 엄청나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추미애 “이용구 사건 엄청난 범죄 아냐”

추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최근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기 전 이미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선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통상보다 많은 1000만원을 건네 블랙박스 영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했다.이용구 “합의금 1천만원
블랙박스 삭제 대가 아냐”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직전인 지난해 11월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 차관이 통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이용구, 합의금 많았던 이유는
“공수처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
“‘영상 지워 달라’한 건 3자 유포 우려한 것”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의 딸 명의 계좌로 합의금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합의 이후 택시 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반성했다.37초 분량 블랙박스서
이용구 택시기사에 욕하며 멱살 잡아
앞서 A씨는 폭행 사건 다음 날인 11월 7일 한 블랙박스 복구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본은 약 37초 분량으로,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한편 지난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은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