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16% 지급·10년 임대·공급가격으로 분양
대규모 공급 아니어서 집값 해결 못하는 한계
인천·안산 등 6개 부지 확보…빠르게 진행 가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뉴스테이 등 기존의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되는 등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했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갖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갖게 된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제한되는 만큼 시행사, 시공사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착공이 3년간 미뤄졌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수익을 나누다 보니 ‘누구나집’ 모델이 더디게 확산될 수는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상승장인 만큼 사업자들이 수익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누구나집’이 뉴스테이,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소유 부지다.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데다 공공 소유인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화성 동탄 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2기 신도시 4개 지역은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야 되는 만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전체 유보지의 3분의1을 수익이 나오도록 변경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 공원을 지어 기부체납하겠다”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손지은 기자 m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