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무관 전국민에게 매달 현금성 지원
이낙연 “똑같이 돈 나눠 주는 건 불공정”
정세균 “재원 대책 없고 가성비 떨어져”
유승민 “불평등 더 악화… 反서민 정책”
원희룡 “현금 뿌려 주는 것으로 끝날 것”
이재명 “납세자도 혜택 국민동의 쉬워”
야당은 물론 이 지사와 당내 경선을 치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까지도 재원 조달의 어려움, 실질적 효과의 불투명성,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한다는 불공정성 등을 들어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주요 주자 모두가 이 지사가 띄운 ‘기본소득 논쟁’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형국이라 오히려 이 지사가 득을 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연일 기본소득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돈은 많이 드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 주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도 막대한 재원에 비해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부담이 크고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다. 특히 시행 초기 연 50만원으로 매월 4만원 용돈 수준의 지원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박용진 의원도 “1년에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주는 데 필요한 50조원을 증세 없이 (예산 절감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0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악화한다고 지적한다. 유 전 의원은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제안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라디오에서 “무차별 기본소득의 효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N분의1로 현금을 뿌려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는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 과실은 고액 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기 쉽다”고 반박한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해 25만원씩 연 2회 총 50만원을 지급해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다음 단계로 조세감면(연 5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추가 확보해 연 4회로 지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금액을 더 확대한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6-0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