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사관 성추행피해자 사망 첫 대국민 사과

“보훈, 나라지키는 분 인권·일상 지키는 것”… 부실급식 사과
“5월 광주처럼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 지지의사 밝혀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3원으로 연결해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군내 부실급식 사례와 함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우리 군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또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튿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며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다”면서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내며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며 미얀마 민중들을 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