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항체 형성되면 해외 출입시 자격 부여 고민해야”
윤호중 “인원 제한, 10시 이후 모임 제한 해제 마련해야”
접종 우수 지자체 방역조치 재량권 검토…예약률 호남↑영남↓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체를 가진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백신특위)는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현황과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논의했다.

　전혜숙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정부와 기업에서 많이 나왔으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확진자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해 접종자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체가 형성된 분에 대해서는 해외 출입 시 백신 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하는 방안과 함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신 인센티브와 방역 완화 계획 역시 짜임새 있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인센티브로 가족모임·야외 마스크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는데 이 밖에도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투명 인센티브, 저녁 10시 이후 모임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신데렐라 인센티브, 여행을 쉽게 해주는 블루마블 인센티브도 마련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회의 종료 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확진돼서 항체가 생겼을때, 이분들한테도 밀접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격리해제 대상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당국에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접종 우수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전날인 30일 기준 60세 이상 예약률은 전국 평균 68.5%인데, 대구는 57.9%에 불과하다. 반면 전북은 78.1%, 전남은 78.3%로 평균을 상회한다. 정부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 방역조치에 대한 재량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확진자가 작게 발생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인근 시군이 2단계라도 1단계로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며 “지자체간 접종률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인이지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치기공사와 실습 간호인력과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필수 노동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하자는 요청도 나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