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여야, 원내외, 청년 정치인을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야 대권 주자들을 향해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에게 제안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하 의원이 가장 먼저 응답했다. 그는 “40세 이하도 대통령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의 주장 적극 찬동한다”며 “사실은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2년전 제가 먼저 주창한 것이다. 그런데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 제한 제도가 이준석 현상을 통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