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위당정협의서 최종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지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격론 끝 다음달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의총에서 재산세(1주택자 감면 기준)에 대해선 6억원(공시지가)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재산세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에선 오히려 재산세 감면 기준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2억원까지 (기준을)더 넓혀서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약 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이하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중위가격 기준으로 윗쪽도 일부 감면해주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문제를 결론짓지 않고 다음 달까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낼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인사말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사회 실현”이라며 “특위가 20여일간 논의한 데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에 올려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