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재부상·국정 동력 상실 우려
심상정 “오만·독선”… 野3당 與 일제 비난
김기현, 국조 요구했지만 대통령 답 안 줘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보선 직전에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야3당은 26일 국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당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공 문제는 LH 사태로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여당은 솔선수범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공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3당이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요구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수사 대상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제도적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이슈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계속해서 세종시 특공 의혹을 띄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시 특공 의혹은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굳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나. 국정조사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