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박성준 “윤, 출마 시사하면서 사퇴…검찰개혁 저항”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 전 총장은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소환했다. 윤 전 총장이 과잉 수사하고 검찰개혁에 반발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트라우마’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검사의 월권, 과잉 수사 문제 때문에 사법통제장치를 총장에게 준 것이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라며 “검찰총장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단 한 사람, 윤 전 총장만 그렇게 안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검찰 수사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검찰수사권 안 되겠구나‘라는 국민적 여론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라 검찰개혁과 싸웠다고도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한동훈 검사장,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수사했다면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검찰총장이라고 욕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성준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11명의 검찰총장 중 7명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퇴했다”며 윤 전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사퇴한 점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의 검찰총장이 된 것 아닌가. 김 후보자는 조직의 존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제왕적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기수, 신승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비리나 가족 문제로 사퇴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의 검찰총장은 선비정신이 있었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윤 전 총장은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수사 중이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