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핵지대화와 큰 차이 없어”

北 주장엔 핵우산 제거도 포함돼 논란

비핵화 용어에 따라 목표·범위 달라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하면서 ‘비핵화’ 용어 논란이 재발했다.‘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한미가 오랜 조율 끝에 용어에 대한 합의를 보았는데, 설명 과정에서 또 다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제때 정정하지 않으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비핵지대화 세 용어는 언뜻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핵화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반도 비핵화’라 쓰고 ‘북한 비핵화’라 읽는다
우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도 반영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공동선언 1조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남북한 영토 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는 이미 핵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지만, 향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한반도’를 넣은 용어를 채택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보수층과 일본 등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때에도 미국 측 장관들이 이 단어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는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화했다.北 ‘비핵지대화’엔 핵우산·미군철수 등 포함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우산 등 남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까지 금지하는 것이어서 완전히 다른 얘기다. 북한은 1986년 6월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 및 생산 뿐만 아니라 외국 핵무기들이 영토·영공·영해를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7월 성명에서도 ▲남한 내 미군 기지의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약속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 및 핵 불사용 확약 ▲한반도에서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 5대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文 “김정은, 국제사회 요구하는 비핵화와 차이 없어”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 판문점선언과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 대해 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정 장관의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일시하면서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신융아·김헌주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