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작년 8월~올 2월 기지원금 분석
소상공인 손실추정액 3조여원… 6조 지원

여야 입법청문회서 “추산 엉터리” 질타
중기부 뒤늦게 “가용 데이터 추정” 해명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25일 소상공인 67만명 중 55만명(약 81.7%)이 이미 실제 손실액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은 3조 3000억원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팀목플러스 1차 신속지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일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본 결과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례 걸쳐 지급한 지원금이 약 6조 10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지원금액이 손실을 넘어섰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급적용이 이뤄지더라도 손실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아간 67만명 중 55만명은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이미 지급된 45조원과의 중복지원 문제 ▲소상공인이 아닌 저소득계층·특수고용노동자와의 형평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영세 상인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정부 추산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 삼아 손실규모를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현실을 반영 못 한 것은 물론 이런 자료를 만든 관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주한 의원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야기는 없고 소상공인들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했다. 결국 중기부는 청문회 종료 후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 가용한 가용 데이터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실제 손실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는 스터디카페와 코인노래방, 여행사 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되풀이하며 지원이 과다했다는 취지를 밝히자 “그럼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것인가”라는 반발이 나왔다. 여야는 오는 28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지원금 초과 지급 논란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손지은·기민도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