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출이자 누구나 2.7%…차별 없애겠다”

“저임금 초반에 급격히 올려”
“일자리 없어져…EITC로 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국가가 보증해서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거료를 반으로 줄여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국회의원이니 좋지만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6~10%까지 올라간다. 은행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 대출엔 일률적으로 2%대 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론의 평균 금리다.

송 대표는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라고 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부분 대책으로 누구나 보증과 누구나 집을 부동산 특위 등에서 논의중”이라면서 “제가 6%의 집값만 있으면 자기 집 마련하는 ‘누구나 집’을 하겠다고 하니 ‘제정신이냐’고 하는데 94%를 다 빌리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10년 뒤 집값이 가령 10억 원이 돼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공공임대주택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그는 자신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공공 임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랑 사교육비를 줄이면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효과가 난다”면서 “이것을 안 하고 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만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초반에 올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근로장려세제(EITC)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