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을 갖고 난리를 치나”
與에 분노 쏟은 30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초선 모임 ‘더민초’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여과없이 표현했다.

“의원들은 시간 나면 경제학원론을 보라”
화상으로 접속한 주부 김모씨는 “집을 장만하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다”며 “세금은 다 뜯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놨다”고 말했다.

김씨는 “왜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을 적폐라고 얘기하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도박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집을 갖고 난리를 치나”라며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왜 정부는 살고 싶지 않은 임대주택을 장려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떵떵거렸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희생당하고 있다”며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던 김현미 장관 말을 듣고 안 샀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 의원들은 시간 나면 경제학원론을 보라”고 힐난했다.

자신을 32세 직장인으로 소개한 미혼 남성은 “30대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택을 마련하고 기반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지금 사는 안산에 청약을 넣고 있는데,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푸념했다.

또 그는 최근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뒀다가 성공한 지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저는 꿈을 접어야 하고, 그 동생이 맞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극대화가 됐다”
공기업에 다니는 한 남성은 “갑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인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기업 내부가 여러 파벌로 나뉘어 힘들게 싸우게 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극대화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모든 것을 적폐로 모든 것이 안타깝다”며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곪아있는 것부터 찾아내달라”고 당부했다.“언론개혁 못해서 선거 졌다”
한 여성 참석자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나. 협치를 할 것이었으면 180석을 뽑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 진 것이 아니다. 언론개혁을 못 해서 조중동에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조국 얘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 레임덕을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나서서 만드는 것 같다”며 “착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잘해서 뽑아준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당이 부족해서 4·7 재보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귀하게 새겨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 갖게 해달라” 청원도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정상화해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집값을 내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방했지만 이 약속을 저버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더욱 혜택을 확대했고 그 결과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보다 2∼3배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이후 5개월째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원인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농사나 사업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시가의 3% 이상의 보유세 부과, 공공주택 비중을 10∼20% 확대, 공공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