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정상회담’ 대북 의제 조율

北, 대화 전제조건 “적대시 정책 철회”

종전선언, 상징성 크고 의회 비준 없어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등 거론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갈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의 방향만 제시한 채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두 정상의 입을 통해 나올 대북 메시지가 향후 북미 관계를 결정짓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물밑 접촉 시도에 “잘 접수했다”는 반응만을 남긴 채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고 대화에 응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선언, 남북 모두 원하지만 美 ‘정치적 부담’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카드 중 하나는 ‘종전선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 체제로 나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적대시 정책 철회’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양자가 아닌 남북미 대화의 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지닌다.특히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1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담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북한)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미북 신뢰 구축 초기 단계에 적합한 조치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외교적 해법’에 포함될까
이와 함께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는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때부터 담겼던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합의서들을 토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제안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북한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종전선언”이라며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적 관계를 열어주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부담 때문에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면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 여론과도 크게 괴리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특수성 인정, 금강산·개성공단 제재 유연성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당장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면 향후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합작사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