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3000만원 이어 청년 마음잡기
“1주택 실수요자,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밝혔다. 잠행을 마치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기업에 ‘청년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5일 ‘군 제대 남성에게 30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종부세로 거둔 세금을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고 밝히며 청년 마음잡기 정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민주당 박광온·정태호·홍기원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서울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이었지만,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주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보충 설명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의 33% 수준인 올해 장병 봉급을 현실화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면 청년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봉급을 인상하라 하시는데 봉급 인상은 재정부담 아니냐”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