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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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 현재 18개 상임위원회와 특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은 4·7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민심을 명분으로 재분배를 요구하는 야당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견례에서 펼쳐졌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거론되자 서로 말을 아꼈다. 양측은 비공개 회의에서 “원 구성 문제는 5월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구성 재협상이 양당 모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견례에서는 가급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김 원내대표의 ‘장물’ 발언을 받아쳤다.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법사위를 내줄 경우 당내 반발 거셀 수 있어 법사위원장만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송영길 신임 대표는 야당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원구성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통상 관례에 따라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있다면 여당은 여당답게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여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7일까지 협의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위원장 선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이 잡히는대로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