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추진하되”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없이 적정한 급간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고1 포함되면서 ‘초중고’ 완성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내년에는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상급식 도입 11년 만에 유·초·중·고 무상급식까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11월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됐다.

2012년 공립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 실시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부터는 공립초등학교와 국·공·사립 중학교 1~3학년이 무상급식을 진행했다. 5년이 지난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들어왔다. 동시에 국·사립초와 국제중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초·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과 각종·특수학교로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등학교 1학년이 올해 무상급식을 하면서 10년 만에 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됐다.

한편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교육청·서울시·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을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