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건에서 2019년 24건으로
“마약 예방교육과 엄중 처벌 등 대책 마련 시급”
군대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투약부터 판매까지 범죄 형태는 물론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 범죄가 군대 내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총 59건이다. 2016년 8건이던 마약 범죄는 2019년 2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0건으로 잠시 주춤했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은 다양했다. 계급도 가리지 않았다. 육군 병장 3명은 마약 광고를 보고 구매한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해군 6급 군무원도 있었다. 대마·필로폰 뿐 아니라 엑스터시나 젤리 대마 등 신종·변종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에는 한 육군 하사가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해 투약해 적발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강 의원 측에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신분상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적발됐으나 전역한 인원은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돼 SNS를 통한 마약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은 물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중독 치료를 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