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靑비서관급 이상 368명 중 투기 의심 1건도 없어”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144명 주택 보유
배우자·직계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진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 4348명) 중 제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1만 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투기 의심 사례 20명은 모두 LH 직원들이며, 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매입하기도 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의 기간에 집중됐다.

직급별로 보면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이번 1차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 아파트,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동조사단은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정 총리 발표 직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1차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