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또 나왔다…“이번엔 형제자매 추정”

LH 직원 ‘땅 투기’ 또 나왔다…“이번엔 형제자매 추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09 19:38
수정 2021-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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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위서 제기

변창흠 “부동산거래시스템서 다 찾아낼 것”
국토부 공무원 1명·LH직원 11명
부동산 거래 조사 동의 거부 중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추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척을 포함해 주어진 자료를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니 4필지 정도 (추가 투기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LH 직원이면서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2017년 1월 시흥시 정왕동 118-2번지 도로와 1100㎡, 850㎡ 규모의 밭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광명시 노은사동 2644㎡ 규모의 밭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희귀한 성씨를 가진 분이 연루돼 있다”면서 “부부관계나 형제자매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인과 가족의 모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이것을 다 찾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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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사단 “전수조사 거부한 LH직원·
국토부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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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기꾼 뺨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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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이 부동산폭등의 주범인 LH의 개혁과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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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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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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