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세훈 투기 의혹 꺼내든 민주당...천준호 “공문확보했다”

10년 전 오세훈 투기 의혹 꺼내든 민주당...천준호 “공문확보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09 12:01
수정 2021-03-09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직접 가담해 과도한 토지보상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천 의원은 오 후보 측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았는데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한명숙 후보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2010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오 후보의 상대였던 한 후보 측은 “정말 처가 땅이 특혜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참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믿을 수 없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당시 오 후보는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에 있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천 의원 측은 당시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요청을 하는 공문을 확보했기 때문에, 2010년 문제제기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확인 자료에 따르면 그 지역을 (서울시가) 지정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지적에 박영선 후보측도 바로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 캠프 고민정 대변인은 “내곡동 땅 셀프 특혜에 대해 확실하게 납득한 만한 해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루려는 박영선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10년전에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는가”라고 적었다.

또 오 후보는 이날 마곡지구를 방문한 후 기자의 질문에 “천 의원이 박원순 비서실장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런 말 드릴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천 의원 앞으로 명예훼손 죄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