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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심 위해 임은정 엄호 나선 민주당

한명숙 재심 위해 임은정 엄호 나선 민주당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03 15:30
업데이트 2021-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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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전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기소를 기다리는 여당으로서는 임 연구관이 문제를 풀 열쇠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사 관련 검사들이 증인들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친정권 성향 검사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임)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다시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일까요?”라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싸움에서는 임은정이 이기고 윤석열이 패한다”고 내다봤다. “윤석열은 지는 해고 임은정은 뜨는 해”라며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고 밝혔다. 친문 핵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임은정 직무배제, 차규근 영장청구의 본질은 하나다. 일부 정치검찰이 검사 관련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강경파 김용민 의원도 “대검은 말장난 그만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검사에 대한 수사는 다 막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성역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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