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불평등한 불황’에서 나오는 절박한 외침”
“해답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의 주식 열풍은 ‘가장 불평등한 불황’에서 나오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기승전 경제’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청년들은 ‘존버(엄청나게 버티는 상황)’를 택했다. ‘엄빠찬스’가 없어 하루 몇시간씩 알바를 하면서도 도전의 끈을 이어갔다. 그러나 소위 ‘눈높이’를 낮춘다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의 쓰나미가 고용시장 자체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음이 급하다. 파카라도 걸칠 수 있는 사람과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의 칼바람이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택트 특수를 맞은 일부 IT기업들은 일자리도 연봉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억대 연봉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이 이루어진다”며 “반면 한편에서는 택배나 배달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 압도적 다수의 청년들이 있다”고 했다.

또 “병을 오래 앓을수록 회복도 오래 걸린다. 설사 1~2년이 지나 경기가 회복되어도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2030 ‘코로나 세대’는 어느새 신규 채용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중고신인’이 되어버린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최근 우리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은 커녕 본인도 건사하기 힘든데 취업문조차 급속히 좁아졌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청년 문제는 단지 청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청년기에 벌어진 격차는 40대, 50대가 되어서도 회복하기 어렵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성장이 실업, 청년, 저출산 등 모든 사회문제의 주 원인이고,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지속성장이 가능해야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일부나마 함께 누리고, 소비와 수요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의 길을 가야한다”며 “그리고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역설했다.

또 “늘 기본소득, 기본금융(대출), 기본주택 등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말씀드린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승전경제’를 외친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례없는 불황과 불평등에는 유례없는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더이상 과거의 제도나 관습, 사상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