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현대화 내세웠지만, 내용은 구식에 머물러“강압적 노동력 동원으로 사기 저하 등 역효과”

북한이 지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대북 제재이며, 대외 개방 등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엔 제재를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2017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는데, 2017년 12월 결의된 마지막 제재 2397호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기계, 금속, 전기·전자, 수송기기 제품 수출을 금지했는데, 자본재가 되는 기계·금속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투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이다. 예컨대 지난 5개년 전략의 대표 사업으로 평안남도 순천에 건설하려던 석탄 가스화 공장은 2019년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으로부터 석탄화학 기술과 설비 수입이 막혀 건설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5개년 계획의 전략 자체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보화, 과학화 등 산업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광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이었으며, 이들 사업은 원료나 전력, 인력 등 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다는 점에서 퇴행적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력갱생’ 기조에서 세계 표준에서 벗어난 구식 기술을 채택하다 보니 전력 소모량이 많아 만성 전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경제실패 통 크게 인정했지만...달라진 것 없어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초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경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 등 주변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북한은 새로운 기조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난 8~1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책하며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경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략 수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노동력 동원 정책을 폈는데 이는 실망과 사기 저하, 규율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핵화와 대외 개방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