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밀어붙이기

檢 기소·공소 유지만 되는 ‘수사청’ 박차
“청와대 오더 안 받아… 黨 기조 지킬 것”
박범계 “난 민주당 의원… 黨 의견 존중”
일각 “수사권 조정 두 달 안 됐는데 성급”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2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도 “대통령 말씀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에 주력하라는 의미”라며 “기존 제도의 안착과 수사청 추진을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은 당으로서 기조를 가져갈 것이며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쏟아졌지만 당내 강경그룹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검개특위와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나는 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특위 소속 의원이 전했다.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권에서는 ‘역시 검찰은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진 분위기다. 수사청 법안을 주도하는 검개특위는 3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 8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